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모든 사립 고등학교 91개교가 상피제를 전면 준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사립고 전수 적용으로는 경북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상피제는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동시에 근무하거나 재학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제도로, 내신 평가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국공립학교는 해당 제도의 적용이 의무지만, 사립학교는 법인의 자율 운영 체계와 임용권 구조로 인해 교육청의 직접 개입이 제한돼 왔다.
최근 대입에서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커지며, 사립학교 내에서도 상피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제도 도입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해당 제도의 정착을 위해 꾸준히 설득과 지원을 병행해 왔다.
경북교육청은 교사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있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해 분리 조치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고, 사립학교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 및 회의를 진행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그 결과, 2025학년도 상피제 적용 대상교 6개교 모두에서 교사와 자녀 간 분리가 이루어졌다. 이 중 3개교는 동일 법인 내 전보 조치, 1개교는 타 사립학교 파견, 2개교는 공립학교로의 파견 전환을 통해 상피제 기준을 충족시켰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내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더욱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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