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13일(금)~14일(토) 오전, 16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특히 이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차수 변경을 위해 1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 원(3.2%) 증액된 1조 2,210억 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원(1.74%) 증액된 1,643억 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계부서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추진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예산의 활용에 있어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중복 사업 또는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으며, 집행 기관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토론을 나눈 결과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긴급 현안 관련 안건을 추가하여,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이번 달 18일에서 20일까지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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