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커뮤니티케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는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가 연계되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이다.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시행해왔다.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주거·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모델을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2026년 3월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현장에서 드러난 과제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도전과제가 존재한다.
공공 인프라와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돌봄서비스가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돌봄 인력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등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전달체계의 미비와 서비스 연계 한계도 중요한 과제이다. 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실제로는 읍·면·동, 보건소, 시·군·구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업무가 혼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행정담당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 업무 과중과 혼란을 겪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과 법적 기반 미흡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분담, 장기적 재원 확보, 안정적 인력 양성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스마트 돌봄 등 새로운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케어복지학회의 정책적 제안
대한케어복지학회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과 현장 과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통합돌봄센터의 전국적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별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의 균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전담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현장 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통합돌봄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서비스 연계 및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 의료, 주거,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실제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전담 조직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업무 분장과 서비스 연계 시스템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재정과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의 장기적 추진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2025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재정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돌봄의 사회적 기반을 넓혀야 한다. 주민, 자원봉사자, 지역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회적 연대와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의 미래는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사회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대한케어복지학회는 앞으로도 학술연구와 정책 제안, 현장 지원을 통해 '모두를 위한 통합돌봄'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국제적 사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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