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밤에도 걱정 없는 돌봄 시대 연다
인천광역시가 본격적인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야간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과의 연계하여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구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의 아이플러스(i+) 정책과 결합되어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돌봄 공백 없는 체계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운영되며,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해당 시간대에 적용되는 야간 할증요금(기본 요금의 50%)을 정부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학 아동의 기존 시간당 본인 부담금 4,566원은 이번 정책을 통해 3,044원으로 낮아진다. 더불어 돌봄 인력에는 하루 5,000원의 야간 근무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 인력 확보 및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이용도 ‘선 이용-후 판정’ 방식 도입
긴급 상황에 직면한 돌봄 초회 이용 가정의 경우, 소득 판정 없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 후, 1개월 내 소득 판정을 통해 요금 환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평가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 1회 제공된다.
인천시만의 돌봄 확장 정책 ‘i+’로 시너지 극대화
인천시는 기존부터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이라는 브랜드로 선도적 돌봄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연 960시간의 정부 돌봄 한도를 초과한 가정에 연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1040천사돌봄’, 그리고 야간·주말을 포함한 긴급 상황을 위한 ‘확장형 시간제 보육’ 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른 아침(06:00~08:00)과 늦은 저녁(20:00~22:00) 시간대에는 돌봄 수당 1,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연계율을 높이고 있다. 해당 추가수당은 월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모의 돌봄 선택권을 넓히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 중이다.
촘촘한 정책 연계로 실질적 육아 부담 완화
이번 정부 시범사업과 인천시의 기존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야간 돌봄의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해 온 인천시의 노력이 정부 시범사업과 시너지를 일으켜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빈틈없는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양육 지원도 함께 강화
인천시는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양육비 지원 정책도 병행 중이다.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 원)과 ‘아꿈수당’(818세, 월 5~10만 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인천시는 한발 앞선 돌봄 전략과 정부 시범사업의 결합을 통해, 전국 최초 수준의 ‘24시간 아이돌봄 안전망’을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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