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8만3815건으로 전년 대비 1.6% 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특허 출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지식재산(IP) 중심의 산업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특허 출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지식재산(IP) 중심의 산업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진=Unsplash
① 수치로 본 2025년 상반기 특허 현황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특허출원 8만3815건(↑1.6%),
**해외 출원(IP5 대상) 12만7247건(↑2.8%)**을 기록했다.
AI 분야만 보면 **1만4089건(↑13.5%)**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R&D와 IP 확보를 병행하는 기업 전략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② 출원 증가의 4가지 배경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산업의 핵심 경쟁 영역으로 부상했다.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글로벌 특허 장벽 강화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특허 트롤(NPE) 소송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선제적 해외 출원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IP 지원 정책 확대
2025년 들어 IP 바우처, 스타트업 특허 컨설팅, R&D 연계 지원사업 등이 확대되며 중소·창업기업의 출원 참여율도 상승했다.
스타트업 중심 IP 전략 변화
초기 투자 유치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이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면서, ‘IP 선점 → 투자 유치 → 글로벌 진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③ 수치가 말하는 ‘질적 전환’
특허 건수의 증가는 단순한 양의 확대가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의 지표로 읽힌다.
기술 경쟁력: AI, 바이오, 친환경 분야에서의 특허 집중은 산업 주도권 선점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가 브랜드: 해외 출원 증가세는 한국 기술의 신뢰도와 글로벌 시장 접근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산업 체질 개선: 특허 확보는 R&D 투자, 수출 경쟁력, M&A 협상력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를 낳는다.
④ 기업이 준비해야 할 IP 전략
지금은 단순한 출원 증가보다 지속 가능한 IP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하다.
기술별 우선순위 설정: AI·바이오·그린에너지 등 정책 연계 산업 중심 IP 집중.
해외출원 전략 수립: PCT 및 주요국 개별 출원 시기·비용 대비 효과 분석 필수.
직무발명·영업비밀 관리 강화: 기술 유출 방지 및 권리 귀속 정비 필요.
IP-R&D 통합 전략: 연구 초기부터 특허 가능성, 회피 설계(FTO) 검토로 중복투자 방지.
⑤ 실무 체크포인트
|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
| 핵심 기술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O / X |
| 해외출원 전략(미·중·EU 등) 수립 | O / X |
| R&D팀-특허팀 협업 체계 구축 | O / X |
| 직무발명 보상 및 규정 정비 | O / X |
| 영업비밀 보호·보안 프로세스 점검 | O / X |
결론
2025년 특허출원 증가는 한국이 기술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보유량보다 지식재산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관리·활용하느냐로 결정된다.
기술 패권 시대, 특허 전략이 곧 생존 전략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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