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지표단)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성녹차, 이천한우 등 16개 지표단 상표권 보유 단체가 참석해, 지역 특산품 명칭 보호와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표단 제도는 지역의 특산품이 가진 지리적 특성·품질·명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 생산자 단체가 등록하면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이 차단되고 명칭 무단 사용이 방지된다. 보성녹차, 이천한우 등은 대표적 등록 사례로 꼽힌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뢰도 높은 품질을 보증받고, 생산자는 지역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최근 K-푸드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해외 기업의 명칭 선점과 모방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표단 등록은 수출 경쟁력 확보와 해외 분쟁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공동체가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지표단 운영 현황 및 실효성 점검 △권리자 단체의 현장 의견 청취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해외 분쟁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등록 절차와 인증 관리, 해외 모방 사례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리 특산품 명칭이 무단으로 선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표단 제도를 통해 지역 특산품의 법적 보호와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특산품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해외 모방 및 분쟁 예방 체계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표단 제도는 단순한 상표 보호를 넘어 지역 정체성과 품질 신뢰를 국가 차원에서 보증하는 제도다. 지역 명칭의 법적 보호와 글로벌 브랜드화의 출발점으로서, K-푸드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5.10.13)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643&sysCd=SCD02&aprchId=BUT0000029]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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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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