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의 협업으로 탄생한 ‘곰표 밀맥주’는 한때 협업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계약 종료 이후 상표권 귀속과 영업비밀 침해 논란이 이어지며, 브랜드 협업의 법적 리스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1. 협업 성공의 아이콘, ‘곰표 맥주’
2020년 출시된 곰표 밀맥주는 밀가루 브랜드 ‘곰표’와 수제맥주 제조사 세븐브로이의 협업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친숙한 캐릭터 디자인과 감각적인 패키징은 MZ세대 중심의 SNS 마케팅 성공 요인으로 평가됐다. 곰표 브랜드는 맥주, 굿즈, 의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며 브랜드 확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2. 계약 종료 후 불거진 상표권 갈등
양사 간 상표사용계약은 2023년에 종료됐다. 이후 대한제분은 제주맥주와 손잡고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선보였고, 세븐브로이는 재계약 불발에 반발했다. 세븐브로이는 협업을 통해 쌓은 브랜드 자산이 부당하게 이전됐다고 주장했으며, 대한제분은 상표권의 원 소유자가 자사임을 근거로 정당성을 내세웠다.
3. 영업비밀 침해 논란으로 확산
세븐브로이는 제주맥주 측이 자사의 효모 배합비율과 제조공정을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제분은 “해당 자료는 수출 절차상 제출된 서류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핵심 쟁점은 제조기술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향후 법정 공방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4. 소송과 경영 위기
세븐브로이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제품 출시는 계속됐다. 이후 매출 급감과 재고 폐기 문제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2025년 상반기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렀고, 8월에는 코넥스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업계에서는 “협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 부재가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5. 정책적 논의로 번진 협업 리스크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제분의 분쟁 대응과 정부의 기술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상표 협업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구조에 놓이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법적 쟁점 요약
상표사용권 만료 후 권리귀속: 계약 종료 즉시 사용 제한, 재고 처리 및 연장조항 명시 필요
영업비밀 보호 여부: 제조공정·효모 등이 비밀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불공정거래 소지: 일방적 계약 변경이나 재고 폐기 강요 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브랜드 협업 계약은 단순 라이선스가 아니라 공동 자산 관리의 성격을 가진다”며 “상표 사용기간, 기술 제공 범위, 재계약 조건, 비밀유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곰표 밀맥주’ 사례는 협업 마케팅의 성공 뒤에 숨어 있는 상표권·영업비밀 리스크를 보여준다. 협업은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지만, 계약 단계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없이는 언제든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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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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