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도시 정책, 지역 불균형 해소의 출발점
2026년 4월 24일, 한국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야심찬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창업 생태계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현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경제 체질을 강하게 바꾸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글로벌 수준의 창업 생태계로 도약시키고,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내에 5개 창업도시를 조성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창업 환경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지수에서 서울은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비수도권 도시는 300위권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자금과 인재, 인프라 등 핵심 창업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창업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거점 중심의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정책이 제시하는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업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소재 지역을 우선 창업도시로 선정하고, 이후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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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을 신규 지정하고, '창업원'을 신설하며, 창업 휴직 및 겸직 기간을 연장하고 창업 휴학 제한을 폐지하는 등 창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대학발 창업을 적극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학이 창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창업 기업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화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창업기업 전용 R&D 및 TIPS(팁스) 지원을 확대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 측면에서 2026년 4,5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모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5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모펀드-자펀드 구조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초기 자금난을 겪지 않고,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지방정부 중심의 창업도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내 혁신 기관인 연구소, 대학,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창업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엔젤투자허브와 한국벤처투자 지역 사무소를 확충하여 투자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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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일관된 정책 실행을 보장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인재와 자본,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창업가들이 지역 내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업도시 성공하려면, 지역 특화와 지속 가능성이 핵심
물론 이러한 노력에는 긍정적인 신호들도 존재합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네 번째로 많은 1,367개의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1,167억 원의 벤처투자를 유치하여 전국 상위 5위권에 진입하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충분한 창업 잠재력이 존재하며, 적절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창업 생태계가 급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기존의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성은 지역 창업가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허브나 지역 벤처투자 사무소를 확충하겠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만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는 그 특성상 수도권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역 간 네트워크 약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자본과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낮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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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는 대형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투자 부서 등이 밀집해 있어 창업가들이 쉽게 투자자를 만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성장펀드 조성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 대학과 고등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관련 학문과 산업 간의 연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교육 기관이 공급하는 인재풀은 기업 수요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에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고 창업원을 신설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창업 경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의 내실화, 학생들의 창업 마인드 함양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 창업 문화가 대학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 정부가 주도권을 지나치게 가져가는 경우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틀에 박힌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자금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허사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창업 환경 개선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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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창업도시 추진단과 같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역별로 주력 산업이 다르고, 보유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에서의 창업, 현실적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관건입니다. 수도권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회수율과 시장 접근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지역성장펀드와 같은 재정적 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단순한 '공익적 투자'로 보이지 않도록 고도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역 창업기업이 실제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R&D 및 TIPS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단지 자금 조성에 그치지 않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몇 가지 반론도 예상됩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가능하며, 이미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수도권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지역의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세부 설계를 정밀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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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모든 지역이 같은 전략을 채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지역은 IT, 다른 지역은 바이오, 또 다른 지역은 그린테크 등 분야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앙 집중을 완화하고 분산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과학기술 중심, 대구는 의료 및 바이오, 광주는 AI 및 에너지, 울산은 산업 및 제조 혁신 등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비수도권 창업도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자금과 제도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그리고 창업가 정신입니다.
정부가 3.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창업 규제를 완화하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해도, 실제로 지역에서 창업을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창업가들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창업 강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러한 '지역의 르네상스'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뿌리내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숫자로 평가되는 창업 생태계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6년 4월 24일 발표된 이 정책이 향후 몇 년간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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