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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만평] 의료개혁,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너도 나도 의대에 가려고 난리지만 막상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험 수가가 턱없이 낮아 병원들이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보험수가 현실화와 전...
[촌철만평]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야
미국 대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후보 적격 판결을 받았다. 한층 높아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개구리와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촌철만평] 생명과 밥그릇, 뭣이 중헌디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의사들이 국가 통치권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생명과 ...
[촌철만평] 대동단결하는 삼일절 되어야
오늘은 제105주년 삼일절이다. 1919년 3월 1일 일제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전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삼일절이 되어야 한다. 대한 독립 만세!&nbs...
[촌철만평] 경상남도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의 전제조건
경상남도는 27일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합포해전지 위치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사필귀정(史必歸正)이다.
[촌철만평] 이상한 아파트 이름은 언어 사대주의의 발로
서울시가 아파트 이름을 짓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생소한 외국어로 긴 아파트 이름을 짓는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왕궁을 의미하는 팰리스나 봉건영주의 성채인 캐슬이 온 ...
[촌철만평] 국민연금 감액, 벼룩의 간을 내어 먹어라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이 지난해 노령연금 2,167억 원 이상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일하는 노인들에게 포상금은 못 줄망정 연금 감액이 무슨 말인가. 벼룩의 간을 내어 먹어...
[촌철만평] 선거구 조정 서둘러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지, 땅이나 나무나 동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대의제의 기본 원칙이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인구가 적으면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한다. 대의제 원칙에 맞는 선거...
[촌철만평]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인공지능 관련 대형 기술주인 엔비디아 실적이 미국, 일본, 유럽 증시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인다며 추격매수에 나섰다. 이런 때 조심해야 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촌철만평] 한글 로고 코카콜라 출시
세종대왕이 한류 열풍을 예견했던 것일까.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한류를 타고 '코카콜라'가 출시된 지 138년 만에 한글 로고로 표기한 상품을 출시한다. 3월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36개국에서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정치 후진국 대한민...
[촌철만평]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어, 우려했던 진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의사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보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촌철만평] 운동선수는 깡패가 아니다
아시안컵 축구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게 맥없이 무너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추악한 주먹다짐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만 찰 줄 알지 인간성이 안된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운동선수는 깡패가 아니다.
[촌철만평] 쿠바를 덮친 케이팝 물결
지구상에서 몇개 안 남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대한민국이 외교관계를 맺기로 했다. 카리브해를 덮친 케이팝의 거대한 파도가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의 아성을 무너트렸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동지나 영원한 적은 없다.
[촌철만평] 출산장려금 과세,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게 낫다
민간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세법은 국세청 공무원들도 다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하는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n...
[촌철만평] 사탕발림 총선공약
총선을 앞두고 온갖 사탕발림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은 엉터리 공약을 가려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
[촌철만평] 고무줄 여론조사 이대로 둘 것인가
여론조사가 조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여 신뢰도가 떨어진다. 표본추출 방식과 설문기법 등에 따라 사전에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방법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조사기관 상호 간에 교차 검증을 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
[촌철만평] YTN 민영화에 거는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YTN의 최다액 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로써 YTN은 사실상 민영화 되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심기일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적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촌철만평] 배보다 배꼽이 큰 출산장려금 세금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 3천만 원 상당의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10% 세율의 증여 방식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
[촌철만평] 설 차례, 과유불급
설을 앞두고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60)이 차례는 형편대로 간소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차례 때문에 가족끼리 싸울 바엔 차라리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다. 과유불급이다.
[촌철만평]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주주 친화 정책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1일(현지시간) 5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과 함께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당을 시작한다는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자 이 회사의 주가가 바로 15% 뛰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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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난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 안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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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락지가 부착된 도요새(흑꼬리도요)의 국내 관찰 모습(사진: 이재범)&n...
돌다가 멈춰버릴 인생시계,나는 지금은 몇 시인가~ 신(神)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