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 6월부터 과태료 부과…달라지는 점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양측 모두에게 부여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절차의 편의를 위해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이는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누가 신고 주체가 될 것인지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 임박: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방법 및 유의점
제도의 초기 연착륙과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 시점부터 4년간의 계도 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가오는 6월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 한 해 동안에는 95.8%라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도를 인지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가 어느 정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의 핵심, 전월세 신고제…제도 정착과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 시행 결정에 대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목적인 투명성 확보와 정보 격차 해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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