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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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현실적 파장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과거 인터뷰와 발언에서 백현동 개발 및 골프 회동과 관련된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을 지적하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러한 법적 쟁점이 부각되면서, 유권자들은 유력 후보의 자격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만일 선거 이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 유지 가능성, 당선 무효 여부 등 헌법적·정치적 파장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학적 관점에서 본 쟁점과 진단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기준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법리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여부 판단을 ‘후보자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유권자가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특히, 선거 직전에 유력 후보의 자격을 사법부가 판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헌법적 논의도 불가피하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한 또한 법원이 아닌 국민의 몫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유권자에게 요구되는 현명함과 향후 과제

이처럼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겹치는 혼란 속에서, 유권자의 판단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법원의 판결은 법리에 맡기되, 유권자는 냉철한 시선으로 후보자의 정책 구체성, 도덕성, 국가 비전 등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한 진영 논리나 감성적 판단에 휩쓸리지 않고, 정보의 진위를 스스로 검토하며 책임 있는 주체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제언: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방안

첫째, 신속재판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선거와 관련된 형사소송은 시기적으로 민감하므로, 일반 사건과 분리된 전용 법정을 설치하여 공정성과 신속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둘째, 헌법 제84조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이 조항은 ‘소추’의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하므로, ‘기소 및 재판의 진행 전체’로 범위를 명문화하여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권자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선거 시기마다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정보 제공보다, 지속가능한 정책 비교 플랫폼을 마련하고, 사실검증(Fact-check)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정보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성숙한 선택으로 완성된다. 법원의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각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 도덕성, 비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정보 민주주의 시대에 진입한 지금,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 깊이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결국 ‘현명한 시민’이다.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에 예기치 않은 혼란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유권자 각자가 자기 한 표에 담긴 무게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진정한 국민주권은 사법과 정치를 넘어,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과 정보 기반 선택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