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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만평] 개미들의 보복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팔고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제도이다. 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량주를 공매도로 후려쳐서 가격이 내리면 다시 매수하는 행태를 보여 개미 투자자들을 분노케 했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
[촌철만평]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운동
영혼까지 팔아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는 이들이 누리는 세계 최고의 특권 때문이다. 시대착오적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연봉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면 여의도에서 꿀을 빠는 파리들이 사라질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운동을 펼쳐야 한다.&nb...
[촌철만평] 시험대에 오른 금융위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화가 났다. 개미 투자자 5만 명이 국민동의청원서를 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청원서에는 공매도 전산화와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nbs...
[촌철만평] 서울 메가시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서울 메가시티로 포함시키겠다는 애드벌룬을 띄우자 수도권 민심이 발칵 뒤집혔다. 너도 나도 서울 시민이 되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이러다가 온 나라가 서울시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 철저한 준비와 후속 ...
[촌철만평] 망조가 든 군대
표를 의식한 정치꾼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군대가 망가지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165만 원이다. 하사 1호봉 기본급이 182만 원이고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83만 원이다. 이러니 누가 장교를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
[촌철만평] 국감은 빛 좋은 개살구
27일 국정감사가 끝났다. 정책 감사는 없고 고함과 삿대질만 난무하는 한 편의 코미디였다. 고압적인 자세로 질문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연례행사에 불과한 이번 국감에서 새로 밝혀낸 내용은 거의 없다.&nbs...
[촌철만평]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바닥을 기고 있고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향후 2년 이내에 대규모 주택 공급도 예정되어 있어 집값 폭락이 우려된다. 집은 이제 재산 ...
[촌철만평] 공공사업 예타 면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치권이 야합하여 지역 숙원사업이라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광주-대구간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건설업자들 배만 채워주는 토목공화국인가. 정치꾼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
[촌철만평] 동물농장 탈출
가랑잎 같은 배에 몸을 싣고 북한 주민 4명이 동물농장을 탈출했다.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 풍요와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내려온 북한 동포들을 환영한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인간답게 살기 바란다. 자유는 용기 있는 자들만 쟁취하는 선물이다. ...
[촌철만평] 공천 독재 타파하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회의원 공천 제도 때문에 볼모로 잡혔다. 세계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간과 쓸개와 영혼마저 버리고 미쳐 날뛰고 있다. 국회의원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못하게 하고 정당 대표가 갖고 있는 공천권을 박탈해야 ...
[촌철만평] 자업자득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축 공포에 휩싸여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 경기 부양을 위해 기록적적으로 돈을 풀었던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자업자득이다.
[촌철만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갯벌은 생태의 보고다. 람사르협약으로 보호되고 있는 습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갯벌이다. 이번에 전남 무안과 고흥, 여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의 갯벌이었던 새만금을 매립하고 나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nbs...
[촌철만평] 설상가상의 카카오
카카오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3분기 실적마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투자총괄대표가 18일 구속되어 대주주 리스크까지 겹쳤다. 설상가상이다.
[촌철만평] 누구의 소행인가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병원에서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반박했다. 누구의 소행이든 천벌을 받을 짓이다.
[촌철만평] 영원한 철밥통은 없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의사협회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사를 위해 국민이 있는지 국민을 위해 의사가 있는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영원한 철밥통은 없다.
[촌철만평] 청빈의 대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장기표(77)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1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한 그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110일간의 강제노역을 하겠다고 자처했다. 청빈의 대...
[촌철만평] 여성가족부의 앞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유임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참에 대통령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아니면 남성가족부를 하나...
[촌철만평]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가게
국정원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가 발표되자,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가상 해킹을 실시해 본 결과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개표 결과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양이에게 ...
[촌철만평] 용두사미로 가는 우주항공청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한국판 NASA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한 우주항공청 출범이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라는 장애물을 만나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우주항공청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용두사미(龍頭蛇尾)다.
[촌철만평] 나랏돈이 새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는 1만 21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람이 32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 나랏돈이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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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발견 후 신고 심야에 부상으로 쓰러진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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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가 멈춰버릴 인생시계,나는 지금은 몇 시인가~ 신(神)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