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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만평]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북한은 9.19남북군사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도발을 일삼아 왔다. 이번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정부는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준수해왔던 9.19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북한은 즉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
[촌철만평]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해야
경기 부진과 고금리 때문에 한계상황에 부닥친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 3분기 기준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1,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촌철만평]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맞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삼성 임원들은 1심 선고를 앞둔 최후 진술에서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민국은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촌철만평] 행정전산망 마비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사이버 안보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사태다. 불순 세력의 해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부터 확실하게 규명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 통신 등의 운영 ...
[촌철만평] 가계 빚은 시한폭탄
우리나라 가계빚이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5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5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한계에 직면했다. 가계 빚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촌철만평] 수능은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시험
11월 16일은 수능시험일이다. 관공서와 직장인들의 출근이 1시간 늦춰지고 증시도 10시부터 개장한다. 이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된 곳이 많다. 영어 듣기 시험 시간에 천둥이 쳐서 잘 듣지 못하면 다시 들려주는 시간을 잡는다고 한다. 수능...
[촌철만평]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서민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경기가 악화되고 고금리가 지속되자 '빚 돌려 막기'를 위한 카드론 대환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7개 카드사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3,7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급증했다.&nbs...
[촌철만평] 공영방송은 해바라기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세계적 표본은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이다. 공영방송의 탈을 쓴 우리나라 방송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해바라기였다. 이번에 새로운 사장이 임명된 후 KBS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타 방송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
[촌철만평]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이달 중 본격 시행하기로 했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 제한, 비닐봉지 판매 금지 조치를 무기한 연기 또는 철회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손바닥 뒤집듯 번복해버린 결정이 개탄스럽다. 정부 정...
[촌철만평] 빈데믹 시대
팬데믹이 끝나자 빈데믹이 시작된 걸까. 1970년대 이후 사라진 빈대가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났다. 정부가 위생 점검과 방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빈대에 대한 공포증은 확산되고 있다. 자칫 숙박업소 등으로 빈대가 확산되면 여행업 등이 타격을 받을 ...
[촌철만평] 썩은 사과는 골라내야 한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경제도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함량 미달인 삼류 국회의원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자신의 영달만 생각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nbs...
[촌철만평] '혜자로운' 박리다매
‘국민 엄마’ 김혜자의 김밥·주먹밥 세트가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 개를 돌파했다. 3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알찬 한 끼 식사로 알려져 학생들과 직장인 사이에 "혜자롭다”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혜자로운 박리다매에 박수를 보...
[촌철만평] 국제 기준의 공매도 제도 구축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시적 폐지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매도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답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개미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재매수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
[촌철만평] 개미들의 보복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팔고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제도이다. 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량주를 공매도로 후려쳐서 가격이 내리면 다시 매수하는 행태를 보여 개미 투자자들을 분노케 했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
[촌철만평]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운동
영혼까지 팔아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는 이들이 누리는 세계 최고의 특권 때문이다. 시대착오적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연봉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면 여의도에서 꿀을 빠는 파리들이 사라질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운동을 펼쳐야 한다.&nb...
[촌철만평] 시험대에 오른 금융위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화가 났다. 개미 투자자 5만 명이 국민동의청원서를 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청원서에는 공매도 전산화와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nbs...
[촌철만평] 서울 메가시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서울 메가시티로 포함시키겠다는 애드벌룬을 띄우자 수도권 민심이 발칵 뒤집혔다. 너도 나도 서울 시민이 되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이러다가 온 나라가 서울시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 철저한 준비와 후속 ...
[촌철만평] 망조가 든 군대
표를 의식한 정치꾼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군대가 망가지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165만 원이다. 하사 1호봉 기본급이 182만 원이고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83만 원이다. 이러니 누가 장교를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
[촌철만평] 국감은 빛 좋은 개살구
27일 국정감사가 끝났다. 정책 감사는 없고 고함과 삿대질만 난무하는 한 편의 코미디였다. 고압적인 자세로 질문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연례행사에 불과한 이번 국감에서 새로 밝혀낸 내용은 거의 없다.&nbs...
[촌철만평]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바닥을 기고 있고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향후 2년 이내에 대규모 주택 공급도 예정되어 있어 집값 폭락이 우려된다. 집은 이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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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7월 2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쟁으로 인해 ...
우크라이나 키이우(Kyiv) 소재 오크흐마트디트 아동 병원(Okhmat...
잠잠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병원 내부에 있는 입원 치료식 센터(ITFC). 2024년 6...
최근 몇 주 동안 나이지리아 북부 소재 국경없는의사회 입원 시설에서 치명적인 합...
2024년 5월 가자지구 라파 내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 앞에 서 있는 주민들 ©MSF&nb...
세계 평화를 위한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되었다. 러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7월 26일 상설전시관에서 심화전 ...
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일이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6일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바다와 가까워 여...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주 속에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