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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만평] 선거구 조정 서둘러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지, 땅이나 나무나 동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대의제의 기본 원칙이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인구가 적으면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한다. 대의제 원칙에 맞는 선거...
[촌철만평]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인공지능 관련 대형 기술주인 엔비디아 실적이 미국, 일본, 유럽 증시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인다며 추격매수에 나섰다. 이런 때 조심해야 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촌철만평] 한글 로고 코카콜라 출시
세종대왕이 한류 열풍을 예견했던 것일까.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한류를 타고 '코카콜라'가 출시된 지 138년 만에 한글 로고로 표기한 상품을 출시한다. 3월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36개국에서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정치 후진국 대한민...
[촌철만평]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어, 우려했던 진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의사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보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촌철만평] 운동선수는 깡패가 아니다
아시안컵 축구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게 맥없이 무너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추악한 주먹다짐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만 찰 줄 알지 인간성이 안된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운동선수는 깡패가 아니다.
[촌철만평] 쿠바를 덮친 케이팝 물결
지구상에서 몇개 안 남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대한민국이 외교관계를 맺기로 했다. 카리브해를 덮친 케이팝의 거대한 파도가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의 아성을 무너트렸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동지나 영원한 적은 없다.
[촌철만평] 출산장려금 과세,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게 낫다
민간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세법은 국세청 공무원들도 다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하는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n...
[촌철만평] 사탕발림 총선공약
총선을 앞두고 온갖 사탕발림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은 엉터리 공약을 가려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
[촌철만평] 고무줄 여론조사 이대로 둘 것인가
여론조사가 조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여 신뢰도가 떨어진다. 표본추출 방식과 설문기법 등에 따라 사전에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방법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조사기관 상호 간에 교차 검증을 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
[촌철만평] YTN 민영화에 거는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YTN의 최다액 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로써 YTN은 사실상 민영화 되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심기일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적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촌철만평] 배보다 배꼽이 큰 출산장려금 세금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 3천만 원 상당의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10% 세율의 증여 방식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
[촌철만평] 설 차례, 과유불급
설을 앞두고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60)이 차례는 형편대로 간소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차례 때문에 가족끼리 싸울 바엔 차라리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다. 과유불급이다.
[촌철만평]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주주 친화 정책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1일(현지시간) 5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과 함께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당을 시작한다는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자 이 회사의 주가가 바로 15% 뛰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촌철만평]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했던 젊은 소방관 두 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이런 분들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왜 한 명도 없나. 순직 소방관 ...
[촌철만평]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여당과 야당의 정쟁 때문에 법 개정이 무산되어,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 약 83만 7천 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은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촌철만평] 상속세 폐지하라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 기업들의 정상적 승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분할납부를 하는 실정이다.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강탈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상속세는 폐...
[촌철만평] 비례대표제 폐지하라
모든 경기에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당리당략과 꼼수에 의해 가장 불공정한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이 도대체 뭔지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국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뽑는 비례대표는 국민의 대표가 아...
[촌철만평]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약 5년 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이 무슨 고무줄인가. 적폐몰이라는 광풍이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촌철만평] '어공'보다 '늘공'이 대접받는 나라 돼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 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큰소리만 치는 국회의원의 억대 연봉과 비교하면 격무에 시달리는 9급 공무원의 연봉이 턱없이 낮다. '어공'보다 '늘공'이 대...
[촌철만평]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MZ 세대를 나약한 젊은이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군대 생활이 힘들기로 유명한 해병대 지원율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국가전략군인 해병대에 입대하여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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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7월 2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쟁으로 인해 ...
우크라이나 키이우(Kyiv) 소재 오크흐마트디트 아동 병원(Okhmat...
잠잠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병원 내부에 있는 입원 치료식 센터(ITFC). 2024년 6...
최근 몇 주 동안 나이지리아 북부 소재 국경없는의사회 입원 시설에서 치명적인 합...
2024년 5월 가자지구 라파 내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 앞에 서 있는 주민들 ©MSF&nb...
세계 평화를 위한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되었다. 러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7월 26일 상설전시관에서 심화전 ...
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일이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6일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바다와 가까워 여...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주 속에 내가...